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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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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5.기일지정신청서, 쌍불 말고 소취하·화해 무효에도 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는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안에 내는 서면만이 아닙니다. 소취하의 부존재·무효(민사소송규칙 제67조), 취하간주의 효력(제68조), 화해·조정조서의 당연무효(대법원 2000다58668)도 이 신청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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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10. 4.공탁금 회수, 담보·변제·형사공탁마다 무엇을 첨부하나요?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원인 소멸 중 하나를 증명해야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담보공탁은 담보취소결정 확정, 2025. 1. 17. 이후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무죄 확정 등으로 사유가 좁혀집니다.
10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4.경유증표 사용방법 — 선임서마다 원본, 컬러복사는 사문서위조
변호인선임서·위임장은 공공기관에 내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9조). 경유증표는 원본을 붙여야 하고, 복사본을 원본처럼 내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대법원 2016도2081).
10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10. 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 기산일은 통지받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자기가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인 통지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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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10. 2.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 매달 언제 발행하고 입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 정액 법률 고문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고, 그날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발행 시점, 지연발급 가산세, 매달 청구와 입금 확인을 나누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2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10. 1.인지대 계산, 소장·항소장·신청서마다 공식이 다릅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공식으로 낸 금액에 항소장 1.5배, 상고장 2배를 곱하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6조). 상소는 불복 범위가 소가이고, 가압류 1만원 같은 신청서 인지는 정액입니다.
11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의 시한·관할·불복 비교
증거보전신청은 민사는 소 제기 전후 모두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375조·제376조), 형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판사에게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 기각결정은 3일 이내 항고, 민사 증거보전 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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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30.재심청구 기간 30일과 5년,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확정 전에 안 사유는 확정일부터 세고, 대리권 흠과 기판력 저촉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457조).
1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30.소송복대리인 선임 절차 — 특별수권·위임장·판결 송달일 확인
소송복대리인은 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특별수권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 선임한 뒤에는 당사자 본인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판결정본이 복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면 항소기간 관리는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1마1335).
10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29.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VAN과 PG 중 무엇으로 받을까요?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붙일 수 없습니다. 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세금계산서 중복 금지, VAN·PG·청구서 결제 링크의 차이를 청구스 공개 요율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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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29.변론기일 불출석 2회면 소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은 1개월 안에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 신청으로 잡힌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다2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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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28.증인여비·감정료 예납 — 채택 결정부터 미납 취소·환급까지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채택 결정 뒤 바로 예납을 명하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7조). 감정료 예납액 결정과 2026무533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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