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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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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16.문서제출명령신청서, 상대방이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까지 인정될까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012다10386). 제345조 기재사항, 제344조 호별 제출의무 원인, 거부 사유와 제3자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15.소송대리허가신청서, 직원 대리는 소가 1억 원이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회사 직원·친족은 단독사건 중 소가 1억 원 이하 사건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금융기관 대여금 등 제2조 단서 사건과 가압류는 예외이고, 청구취지 확장으로 1억 원을 넘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9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15.수임계약서 전자서명 1~5위, 착수금 분납 청구까지 비교(공개 자료 기준)
수임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청구스·유캔싸인·글로싸인·싸인오케이·모두싸인을 의뢰인 본인확인·감사추적·착수금 분납 청구 연결·비용으로 채점했습니다.
12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10. 14.항소포기서는 제출 즉시 효력 — 확정은 상대방 항소기간을 봅니다
항소포기서는 법원에 낸 때 효력이 생기지만(대법원 2005마933), 판결이 그날 확정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을 때뿐입니다. 일부 패소면 상대방 항소기간 2주가 끝나야 확정되고, 형사 상소포기는 되돌릴 길이 더 좁습니다.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4.증인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 민사재판에서 언제 무엇을 내나요?
민사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 수에 3(합의부 4)을 더한 통수로 내고(민사소송규칙 제80조),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명한 때 원본과 상대방 수+2(합의부 +3) 사본을 냅니다(제79조). 서면증언은 증인이 내는 별개 제도입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3.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차이, 가집행 판결과 등기에서 갈립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금전 판결로 압류할 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으로 충분하고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제39조). 등기를 명한 판결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제263조). 발급 법원·확정일·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9.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 3년, 언제부터 세나요?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이고, 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해당 심급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대법원 2022다276307). 확정일 기준 관리가 틀리는 이유와 시효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10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10. 8.소취하서와 항소취하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때는 다릅니다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항소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고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3조).
10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10. 7.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사건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법원이 소장부본 등과 함께 보내는 전자소송안내서에 적어 부여하는 번호이고, 이를 입력해야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됩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분실하면 출석 또는 팩스 본인확인으로 재부여받고,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8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10. 7.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면 인지 보정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고, 확정되면 종전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8무513). 기각 확정 뒤 다시 낸 구조신청은 각하를 막지 못합니다(2017마6355).
9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6.수임장부와 수임료 청구,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수임장부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년 보관합니다. 법정 여섯 항목과 청구·수납 기록의 차이, 청구스 전자계약을 연결할 때 확인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6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6.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사건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증빙을 법원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차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7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