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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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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11.법원보관금 잔액은 계좌입금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보관금 잔액은 계좌입금신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되지만, 신청이 없으면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지급됩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제2항). 환급할 금액이 통지 우편료를 넘지 않으면 잔액환급통지조차 하지 않고, 방치된 잔액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10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9. 9.담보취소 세 갈래 — 사유 소멸, 동의, 최고 후 동의 간주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길은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세 갈래입니다.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거나(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거나(제2항),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동의를 간주받는 방법(제3항)입니다.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9. 9.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 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결정 정본은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7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8.전자소송에 등재된 서류가 원본과 다르면 1주 안에 이의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가 제출하려던 서류와 다르면 제출한 날부터 1주일 또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규칙 제17조 제1항). 등재본이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 제10조 제3항), 동일성 이의와 보완명령, 정정 요청 세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8.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 항쟁이 타당하면 빠집니다 — 일부인용·상소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연 12퍼센트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지만 제2항이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빼냅니다. 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할 수 없고(2022다297649), 원본 이행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다232331).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7.불변기간 실수 7가지 — 초일불산입·송달영수인·연장 착오, 판례로 확인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도과하면 추후보완만 남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73조). 저연차가 실제로 저지르는 기한 실수 일곱 가지를 송달받을 사람·초일 산입·말일 연장·연장 합산 순서로 판례(2011마1335·2014다229016·2025마9429)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11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7.전자소송인데 영업비밀 서류를 종이로 내도 되나요
전자소송 동의를 했어도 규칙 제15조 제1항 네 가지에 해당하면 종이로 낼 수 있습니다. 서적·기술적 곤란·영업비밀은 허가 없이, 사생활 보호는 재판장등 허가로 갈립니다. 종이로 낸 뒤의 별도 기록 관리와 상소 시 별도 송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0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9. 6.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100만원, 누가 언제 주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국고에서 나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기본보수액은 심급마다 100만원이고, 2026. 3. 1. 시행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개정으로 지급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11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6.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 — 특별수권 4항목과 담당변호사 지정 (민사소송법 제90조·변호사법 제50조)
소송위임장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다섯 가지와, 반려는 아니지만 나중에 상소·화해에서 막히는 특별수권 4항목,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5.기일관리 엑셀 — 법정 만료일과 내부 마감을 분리하는 12개 열
기일관리 엑셀에는 만료일뿐 아니라 송달 근거, 적용 조문, 검토자, 제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민사 항소 2주를 예로 법정 만료일과 내부 마감을 나누고, 담당자 교체에도 이력이 남는 12개 열을 정리합니다.
6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4.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녹음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의 그 밖의 증거이고,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어야 전자기록에 편입되고, 녹취록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냅니다.
8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9. 3.소가 산정 기준 — 토지는 공시지가의 절반, 명도소송은 다시 그 절반 (인지규칙 제9조·제12조)
토지 소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명도·인도 청구는 그 물건가액의 다시 2분의 1이고, 함께 청구한 임료는 부대목적이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등기·행정·가사까지 유형별 기준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