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heck Blog
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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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8. 9.민사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 — 기산점·연장신청·미제출 각하 (2025. 3. 1. 시행)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기산점, 1회 1개월 연장신청, 미제출 시 항소각하까지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7일 — 아직 3일로 알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05조)
형사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2019. 12. 31. 개정으로 3일에서 7일이 되었습니다. 구 실무서·구 프로그램에 3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합니다. 기산점은 결정 고지일이며, 도과 시 상소권회복청구 외에 구제가 없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재정신청 기간은 10일 — 30일은 검찰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30일은 검찰청법상 검찰항고 기간으로 별개입니다. 검찰항고 전치의 예외 3가지와 제출처(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9.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 상소기간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오전 0시에 송달간주됩니다. 오전 0시 기산이라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 통상 계산보다 만료일이 하루 빠릅니다.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민사 항소기간 2주 — 판결서 송달일 기산, 형사와 정반대인 이유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선고일 기산인 형사와의 차이, 당사자별 송달일 관리, 도과 시 추완항소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