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계산기
항소·즉시항고·항소이유서 40일 등 법정기간 37종을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토·공휴일 연장(민법 제161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연장 경로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무자가 자주 틀리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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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즉시항고는 7일
2019년 개정 전 3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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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는 40일
2025. 3. 1. 시행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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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10일
30일은 검찰항고(검찰청법)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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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는 선고일 기산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