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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송달료, 담보제공, 소송비용액확정 등 법원 납부 실무를 다룹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지급보수액과 규칙 별표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며, 각 심급단위로 산정합니다. 별표 전 구간, 반액 산입 사유, 증액 신청, 상대방 최고 절차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