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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전자소송 제출·송달·기간 기산 등 전자소송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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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11. 5.전자송달 효력, 전자소송·국세·행정심판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전자송달 효력은 적용 법령마다 다릅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통지 후 1주, 행정심판 재결서는 2주가 지나야 간주되지만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합니다. 같은 날 통지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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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10. 7.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사건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법원이 소장부본 등과 함께 보내는 전자소송안내서에 적어 부여하는 번호이고, 이를 입력해야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됩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분실하면 출석 또는 팩스 본인확인으로 재부여받고,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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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9. 21.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는데 통지가 없으면 법정에 가야 하나요?
영상재판 신청 후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은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이 되는 제73조의3 제5항과 변론기일 요건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13.변론조서 정정, 전자조서 폐기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문서 규칙 제21조는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의 정정과 효력 없는 조서의 폐기를 구분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48조의2에 따른 처리 방식, 정정 전 조서 열람, 제출서류 동일성 이의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5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8.전자소송에 등재된 서류가 원본과 다르면 1주 안에 이의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가 제출하려던 서류와 다르면 제출한 날부터 1주일 또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규칙 제17조 제1항). 등재본이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 제10조 제3항), 동일성 이의와 보완명령, 정정 요청 세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0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7.전자소송인데 영업비밀 서류를 종이로 내도 되나요
전자소송 동의를 했어도 규칙 제15조 제1항 네 가지에 해당하면 종이로 낼 수 있습니다. 서적·기술적 곤란·영업비밀은 허가 없이, 사생활 보호는 재판장등 허가로 갈립니다. 종이로 낸 뒤의 별도 기록 관리와 상소 시 별도 송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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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9. 4.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녹음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의 그 밖의 증거이고,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어야 전자기록에 편입되고, 녹취록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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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8. 31.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는 14일 — 민사 1주와 다른 세 지점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은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간주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의 1주와 기간이 다르고, 민사에 없는 「간주 배제」 단서가 있으며, 구속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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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8. 27.전자소송 마감시간 — 자정에 낸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됩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기간 말일 24시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소장은 인지액이 소가별 최소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인지법 제13조 제2항). 시스템 장애 시 종이 제출 요건과 추후보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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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8. 15.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 심급마다 끊기는 효력과 종이 제출이 미제출이 되는 지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회원 유형별로 하고,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고(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동의한 뒤 종이로 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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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8. 9.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 상소기간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오전 0시에 송달간주됩니다. 오전 0시 기산이라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 통상 계산보다 만료일이 하루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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