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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불변기간·법정기간 계산, 기산점, 공휴일 연장 등 기간 실무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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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26.심리불속행 기각 뒤 재판소원 30일, 확정증명원부터 챙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26. 3. 12. 시행)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확정증명원·청구 사유 3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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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21.행정소송 기간 90일과 1년, 행정심판을 거치면 기산일이 바뀝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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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18.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민사와 형사는 연장과 기각 방식이 다릅니다
상고이유서는 민사·형사 모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민사는 미제출 시 판결로, 형사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사는 제383조가 정한 사유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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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14.항소포기서는 제출 즉시 효력 — 확정은 상대방 항소기간을 봅니다
항소포기서는 법원에 낸 때 효력이 생기지만(대법원 2005마933), 판결이 그날 확정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을 때뿐입니다. 일부 패소면 상대방 항소기간 2주가 끝나야 확정되고, 형사 상소포기는 되돌릴 길이 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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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8.소취하서와 항소취하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때는 다릅니다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항소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고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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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 기산일은 통지받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자기가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인 통지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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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30.재심청구 기간 30일과 5년,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확정 전에 안 사유는 확정일부터 세고, 대리권 흠과 기판력 저촉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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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29.변론기일 불출석 2회면 소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은 1개월 안에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 신청으로 잡힌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다2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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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23.궐석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기간과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내고, 소송촉진법 재심은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냅니다. 2026. 6. 2. 개정 특례법과 판례로 두 길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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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19.송달영수인·송달장소 신고, 효력은 그 심급에서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 상소심에서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3298).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에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그곳에서 받은 기록접수통지로 이유서 기간이 흐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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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9.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 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결정 정본은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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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8. 23.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 기산점은 판결을 안 날이 아니다 (2000므87)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남는 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뿐이고,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통상은 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 영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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