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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서면 작성, 신청서·서식, 절차 진행 등 송무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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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1. 6.보조참가신청서, 참가 이유와 상소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72조는 참가 취지와 이유를 요구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기재례, 이의가 나왔을 때 소명자료, 참가신청과 상소의 동시 제출, 피참가인과 행위가 어긋나는 경우를 대리인 인계표로 정리합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1. 2.민사 상고장 제출, 불복 범위 누락도 각하 사유인가요?
민사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제397조). 불복 범위 보정 불응과 인지 미보정은 다릅니다. 2011마1595 결정에 따라 기재사항·일부 불복 예시·제출 확인표를 구분합니다.
6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23.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은 어떻게 적나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를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피청구인은 처분청, 제출은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도 됩니다.
8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9.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종기가 지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종기에 당연히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남은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21두40720).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6.문서제출명령신청서, 상대방이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까지 인정될까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012다10386). 제345조 기재사항, 제344조 호별 제출의무 원인, 거부 사유와 제3자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4.증인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 민사재판에서 언제 무엇을 내나요?
민사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 수에 3(합의부 4)을 더한 통수로 내고(민사소송규칙 제80조),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명한 때 원본과 상대방 수+2(합의부 +3) 사본을 냅니다(제79조). 서면증언은 증인이 내는 별개 제도입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0. 13.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차이, 가집행 판결과 등기에서 갈립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금전 판결로 압류할 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으로 충분하고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제39조). 등기를 명한 판결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제263조). 발급 법원·확정일·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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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6.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사건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증빙을 법원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차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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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5.기일지정신청서, 쌍불 말고 소취하·화해 무효에도 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는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안에 내는 서면만이 아닙니다. 소취하의 부존재·무효(민사소송규칙 제67조), 취하간주의 효력(제68조), 화해·조정조서의 당연무효(대법원 2000다58668)도 이 신청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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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1.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의 시한·관할·불복 비교
증거보전신청은 민사는 소 제기 전후 모두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375조·제376조), 형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판사에게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 기각결정은 3일 이내 항고, 민사 증거보전 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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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9. 30.소송복대리인 선임 절차 — 특별수권·위임장·판결 송달일 확인
소송복대리인은 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특별수권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 선임한 뒤에는 당사자 본인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판결정본이 복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면 항소기간 관리는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1마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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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9. 27.소송고지 효력, 참가적 효력과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남나요?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적 효력은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 다만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끝나면 생기지 않고, 시효중단 6개월은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판례 1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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