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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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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1. 6.보조참가신청서, 참가 이유와 상소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72조는 참가 취지와 이유를 요구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기재례, 이의가 나왔을 때 소명자료, 참가신청과 상소의 동시 제출, 피참가인과 행위가 어긋나는 경우를 대리인 인계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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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11. 5.전자송달 효력, 전자소송·국세·행정심판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전자송달 효력은 적용 법령마다 다릅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통지 후 1주, 행정심판 재결서는 2주가 지나야 간주되지만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합니다. 같은 날 통지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비교합니다.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11. 2.민사 상고장 제출, 불복 범위 누락도 각하 사유인가요?
민사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제397조). 불복 범위 보정 불응과 인지 미보정은 다릅니다. 2011마1595 결정에 따라 기재사항·일부 불복 예시·제출 확인표를 구분합니다.
6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10. 28.변호사 착수금 반환, 위임 중도 해지 때 얼마를 돌려주나요?
착수금은 보수 일부와 처리비용의 선급금이라, 위임이 중도 해지되면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대법원 2006다32460). 반환액 계산, 반환 불가 조항의 효력, 남은 분납 청구와 수정세금계산서 정리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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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10. 27.행정소송 비용, 처분 취소와 조세소송의 인지대·송달료 비교
행정소송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로 정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 취소는 5천만원으로 보아 1심 인지대가 23만원(전자소송 20만 7천원)이고, 과세처분 취소는 세액의 3분의 1이 소가입니다. 송달료는 1심·항소 10회, 상고 8회분입니다.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10. 26.심리불속행 기각 뒤 재판소원 30일, 확정증명원부터 챙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26. 3. 12. 시행)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확정증명원·청구 사유 3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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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10. 25.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직접 맡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나요?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면 직접 처리하지 않은 사건도 수임자료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제출기한과 11개 항목, 지정 명단 대조 방법을 현행 법령과 행정법원 판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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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23.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은 어떻게 적나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를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피청구인은 처분청, 제출은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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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10. 22.변호사 착수금 분납 CMS 자동이체 vs 가상계좌, 출금동의부터 사임까지
CMS 자동이체는 출금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녹취 등으로 출금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의뢰인은 출금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분납·고문료·성공보수별 수단 선택, 가족 계좌, 해임 뒤 남은 회차, 현금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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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21.행정소송 기간 90일과 1년, 행정심판을 거치면 기산일이 바뀝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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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10. 19.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종기가 지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종기에 당연히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남은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21두40720).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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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10. 18.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민사와 형사는 연장과 기각 방식이 다릅니다
상고이유서는 민사·형사 모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민사는 미제출 시 판결로, 형사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사는 제383조가 정한 사유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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