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고장 제출, 불복 범위 누락도 각하 사유인가요?

민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제397조). 상고장의 불복 범위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지만, 인지 미보정이나 명백한 기간 도과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595 결정은 이 구별을 보여 줍니다. 대리인 실무에서는 제출처·기재사항·불복 범위·인지 보정을 한 칸에 합치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민사 상고장은 대법원에 곧바로 내는 서면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 제397조 제2항의 사항과 불복신청 범위를 구분합니다. 범위 누락만을 이유로 한 각하에는 2011마1595 결정을 대조합니다.
• 패소 부분 전부와 일부 불복은 인지 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상고장 2주와 상고이유서 20일은 출발점부터 다른 일정입니다.

확인 범위: 민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본, 민법은 2026. 3. 17. 시행본과 위 대법원 결정의 공개 원문을 편집팀이 AI를 활용해 대조했습니다. 아래 사건명·당사자·금액·날짜는 작성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민사 상고장은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제425조의 준용을 거쳐 제397조의 방식이 적용되므로, 가상 사례의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이라면 상고장 제출처도 그 법원으로 맞춥니다. 서면의 수신 법원과 실제 접수 사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선고일을 기준으로 사무소 일정에 입력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 때까지 상고장도 기다릴 수 있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가령 의뢰인 사건의 판결서가 「2026. 11. 2.(월)」 송달되었다면, 초일을 제외하고 「11. 3.(화)」부터 계산하여 「11. 16.(월)」이 만료일입니다. 이 예시에는 휴일에 따른 말일 이동이나 추후보완 사유를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일반 계산은 법정기간 조견표와 기간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판결서에 적힌 날짜 대신 송달 내역과 사건기록으로 실제 송달일을 확정하는 업무가 먼저입니다.

상고장 기재사항과 일부 불복 문구는 어떻게 나눕니까?

제397조 제2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불복 취지를 요구합니다. 상고장에 상세한 법률 위반 주장을 전부 완성해야만 상고할 수 있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래는 형식 점검을 위한 축약 예시입니다. 실제 서면에서는 기록상 당사자 표시와 대리권, 원심 주문 및 불복 목적을 확인해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 사건에서 원심이 5천만원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이 그중 3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다투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청구 전부를 다툰다」는 지시와 「3천만원 초과 부분을 다툰다」는 지시는 같지 않습니다.

원심 주문의 이자·가집행·소송비용이 얽히면 위 축약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범위를 다시 구성합니다. 민사 항소기간 안내는 준용되는 기간 규정 확인에만 쓰고, 상고심 서면의 결론을 항소취지와 기계적으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불복 범위를 안 고치면 왜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까?

2011마1595 결정은 불복신청 범위를 상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구별했습니다. 범위의 보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상고장 자체를 대상으로 한 본안 상고판결이 아니라, 원심의 상고장 각하명령을 다툰 재항고 사건입니다.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7조·제399조를 적용하여 상고장 심사 단계의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심리범위와 인지를 확정할 필요를 인정했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패소 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인지를 붙이도록 처리하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소에서는 「범위 보정」과 「인지 보정」을 별도 업무로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보정명령에 두 사항이 함께 적혀 있으면 명령 전체를 한 줄의 완료 표시로 끝내지 말고, 항목마다 제출·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지 미보정·기간 도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제425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99조는 제397조 제2항 위반이나 인지 미첨부의 보정을 규정하고, 기한 내 미보정 또는 명백한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각하도 규정합니다. 범위 기재 누락에 관한 판례를 인지 납부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불복 방식이나 별도 구제 가능성은 실제 명령의 형식과 사건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표는 모든 각하명령에 같은 불복 절차를 적용하는 조견표가 아닙니다.

상고장 제출 후 이유서 일정을 어떻게 인계합니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제출합니다(제427조). 이 일정은 원심 판결서 송달일이나 상고장 접수일에 20일을 더한 값으로 잡지 않습니다.

기한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음 네 항목을 인계합니다. 원심 사건과 대법원 사건의 번호가 바뀌는 단계에서는 같은 사건의 후속 업무라는 연결도 함께 남깁니다.

• 원심 판결서의 실제 송달일과 확인 자료
• 제출한 상고장의 파일, 접수 결과와 불복 범위
• 미완료 보정 항목과 담당자
•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확인 담당자와 이유서 기한 등록 여부

상고장 접수를 완료 표시한 뒤 이유서 업무까지 완료로 닫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유서의 미제출 효과와 민사·형사 구별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기간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송달일과 사건 유형을 전제로 하므로, 담당자가 원자료와 최종 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