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반환, 위임 중도 해지 때 얼마를 돌려주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위임이 중도에 끝나면 전부 돌려주는 돈도, 전부 남는 돈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착수금을 보수 일부와 처리비용의 선급금으로 보고,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반환액이 정해지면 사무소 업무가 하나 더 남습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분납 회차를 멈추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돌려준 돈을 장부에 남기는 일입니다. 이 글은 반환액 계산과 그 뒤의 청구·증빙 정리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제686조 제3항)
• 착수금 반환액 = 받은 착수금 − 처리 사무에 상당한 보수 − 사무처리비용(2006다32460)
•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이 있어도 반환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를 약관법상 무효로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2025가소313128)
• 착수금 일부를 돌려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남은 분납 회차는 정산액이 정해진 날 청구를 멈추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준 내역은 환불로 기록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 끝나고, 누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위임계약은 의뢰인과 수임인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해지는 통지로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92조), 해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사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에 대리인 사임·해임을 알리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임신고서와 상대방 통지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글에서 다뤘습니다.

착수금은 얼마를 돌려줘야 합니까?

반환액은 받은 착수금에서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그 상당한 보수를 정할 때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들인 노력, 처리된 사무에 대해 위임인이 가지는 이익 등을 함께 봅니다(2006다32460).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났다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직접 인정합니다. 판례는 수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처리한 부분의 상당한 보수는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율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위 하급심의 40%는 상담과 의견서 1건 작성이라는 그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본 결과이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기준이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까?

조항만으로 반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의 사건에도 「소 취하,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수임계약서가 여러 의뢰인에게 쓰는 정형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걸립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호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판결은 「사건검토 착수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임계약 조항을 제6조·제9조에 따라 무효로 봤습니다. 수임계약서 조항은 「반환 불가」 대신 정산 기준(처리 단계별 보수 비율, 실비 정산 방법)을 적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반환액은 받은 금액, 처리 사무에 상당한 보수, 실비를 각각 적고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가상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인 의뢰인과 착수금 990만원(공급가액 900만원, 부가세 90만원)을 3회 분납으로 약정했습니다. 회차마다 330만원을 청구 세금계산서로 청구했고, 2회차까지 660만원을 받은 뒤 의뢰인이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 받은 착수금: 6,600,000원(공급가액 6,000,000원 + 부가세 600,000원)
• 사무소가 판단한 처리 사무 상당 보수: 공급가액 3,600,000원(약정 보수의 40%로 가정) + 부가세 360,000원 = 3,960,000원
• 반환액: 6,600,000원 − 3,960,000원 = 2,640,000원(공급가액 2,400,000원 + 부가세 240,000원)
• 3회차 330만원: 아직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하지 않음

인지대·송달료처럼 사무소가 대신 낸 실비가 있으면 보수와 따로 적어 공제합니다. 실비 공제 근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이고, 법원비용 계산은 행정소송 비용 글의 계산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분납 청구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산이 끝나면 청구·수납·증빙을 각각 고쳐야 합니다. 청구서만 지워도 세금계산서와 이미 받은 돈의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제70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계약의 해제」(제2호)와 다르므로, 위 가상 사례라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240만원·세액 24만원을 차감합니다.

CMS 자동이체로 분납을 받고 있었다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다음 출금을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금동의와 해지 처리 순서는 착수금 분납 CMS 자동이체 vs 가상계좌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스로 정산 뒤 청구·증빙을 정리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청구스는 남은 회차를 멈추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돌려준 금액을 환불로 기록하는 일을 청구서 화면 안에서 처리합니다. 아래는 2026. 10. 28. 청구스 공개 가이드(분할 청구·청구 취소·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착수금 분납과 월 고문료 청구가 상시 수십 건이고, 해지·감액이 생길 때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 기록을 함께 고쳐야 하는 사무소라면 청구서 한 화면에서 정리하는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착수금을 한 번에 받고 분납·해지가 드문 사무소라면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와 장부 메모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기능은 바뀔 수 있으니 도입 전에 청구스 요금 페이지와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착수금 정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해지 통지를 받고도 다음 회차 청구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해지 통지 당일 점검표로 쓰면 됩니다.

• 반환 불가 조항만 믿고 정산 기록을 남기지 않음 — 다툼이 생기면 처리 단계·작성 서면·투입 시간으로 상당 보수를 설명해야 합니다
• 다음 회차 자동 청구·자동이체를 그대로 둠 — 해지 뒤 받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일부 보수가 남는 해지는 공급가액 변동(제3호)입니다
• [수납 취소]로 환불을 처리 — 수납 기록만 사라지고 돌려준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 실비와 보수를 한 금액으로 공제 — 인지대·송달료 등 대납 실비는 근거가 달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식(서면·이메일·전화)을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 해지 시점까지 작성·제출한 서면, 출석 기일, 투입 시간을 정리합니다
• 처리 단계 상당 보수, 대납 실비, 반환액을 나눠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남은 분납 회차 청구와 자동이체를 같은 날 멈춥니다
• 수정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와 환불 송금 기록을 마칩니다
• 수임계약서 양식의 「반환 불가」 조항을 단계별 정산 기준으로 바꿉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과 감액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 실무 글에서, 수임료 청구권의 시효는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판례 원문과 청구스 공개 가이드를 AI로 대조해 작성·검토했습니다. 법령·판례와 가이드는 2026년 10월 28일 확인했으며, 실제 사람의 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