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상대방 통지까지 확인했나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사건 인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는 위임관계 종료 자료, 상대방 통지 자료, 법원 신고 자료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접수증 한 장을 세 항목의 완료 증빙으로 취급하면 다음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대리권 소멸통지와 내부 인계를 다룹니다. 보수 정산이나 사임에 따른 책임 문제를 일괄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

사임신고서 제출과 상대방 통지는 같은 확인 항목인가요?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제63조 제1항 본문은 소송절차 진행 중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낸 서면의 이름보다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이 통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 기록에서는 ‘사임신고서 제출 완료’ 옆에 상대방 통지 방식과 확인 자료를 별도로 연결합니다. 법원 제출 내역만 확보한 상태라면 통지 항목은 확인 중으로 남깁니다. 법원 제출을 통한 통지 경로를 이용한 사건도 실제 처리 자료를 대조한 뒤 상태를 바꿉니다.

소멸통지를 했다면 법원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7조는 소송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통지를 했다는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 통지와 법원 신고는 확인 대상이 다르므로 한 항목을 완료했다고 다른 항목까지 자동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무직원이 초안을 만들 때에는 사건번호·당사자 표시와 대리인 정보를 사건 원본에 대조합니다. 통지일을 적는 부분에는 작성일이나 접수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통지 자료와 날짜가 맞는지 담당 변호사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업무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임과 해임을 관리표에서 별도 사유로 구분하더라도, 대리권 소멸에 관한 통지·신고 확인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해임 통보 메일이나 종료 합의서에는 보수 정산 등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는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상대방 통지 전이면 종전 대리인이 화해해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단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그 대리인이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제80조에 따른 탈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통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존 위임장으로 화해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는 식의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 종료 사실을 알게 된 담당자는 예정된 제출 업무를 펼쳐 보고, 처분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권한과 진행 여부를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내부 일정표의 담당자를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과 소송행위 권한을 확인하는 것도 다른 일입니다. 인계받은 변호사의 제출은 별도의 선임·대리권 증명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점검 항목은 소송위임장 보정·반려 대응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대리인에게 넘길 사건 인계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다음은 사무실 내부 관리 예시입니다. 법정 서식이나 사임 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인계받는 사람이 같은 자료를 다시 찾지 않도록 항목마다 원문 위치와 미완료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가령 사임신고서는 접수됐지만 다음 기일 자료와 작성 중 준비서면을 아직 전달하지 않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계 완료’로 닫는 대신, 기일 자료 전달과 준비서면 인수 확인을 남은 업무로 표시합니다. 이는 가상의 운영 예시이며 법원이 정한 추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계정과 기록 확인은 언제 정리하나요?

인계 과정에서는 새 수행자의 사건 접근과 제출 준비 상태도 확인합니다. 기존 담당자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확인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동의의 범위와 심급 변경 문제는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에서 따로 다룹니다.

서류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면 현재 지위와 사건 상태에 맞는 열람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용과 열람 범위의 구분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보관본, 법원 기록, 제출 예정 초안은 인계 목록에서 서로 다른 표기를 사용합니다.

기간을 재확인할 때는 원래 기산점과 근거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기간계산기는 계산 보조로 활용하고, 담당자 변경일을 임의로 새 기산점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제출 책임자를 함께 기록해야 일정만 공유되고 업무는 비어 있는 상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바뀌어도 미완료 업무가 보이도록

사임·해임 처리는 종료 문서 한 장보다 그 뒤에 남은 업무가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통지와 신고의 법적 처리를 확인하고, 사무실은 제출·기일·기록 인수 상태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통지 방법이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일반 관리표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기록과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사건 인계와 별도로 남은 비용 청구·결제 상태도 확인하세요. 아래 청구스 안내는 대금 관리 도구이며 소송대리권이나 기일을 관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