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쓰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규칙 별표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소가 산정 불능·비재산권은 5,000만원(일부 1억원)
넣으면 별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산입합니다(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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