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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계산기

항소·즉시항고·항소이유서 40일 등 법정기간 37종을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토·공휴일 연장(민법 제161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연장 경로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어느 날짜를 넣는지가 가장 흔한 실수 지점입니다 — 이 규칙의 기산 기준은 「제1심 판결서 정본 송달」입니다.

송달 방식

공시송달은 효력발생일을 먼저 산출한 뒤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계산 결과

2026. 9. 21.(월)

민사 항소 · 기산일 2026. 9. 7.(월)

불변기간입니다. 도과하면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외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연장 전 만료일
2026. 9. 21.(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 책임은 담당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송달·재소자 특칙·부가기간 등 구체적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사건마다 자동으로 하고 계신가요?

로우체크는 사건에 기산일만 넣으면 근거 조문·연장 경로까지 저장하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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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형사 즉시항고는 7일

    2019년 개정 전 3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 민사 항소이유서는 40일

    2025. 3. 1. 시행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재정신청은 10일

    30일은 검찰항고(검찰청법)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형사 상소는 선고일 기산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이 계산기는 내장 법정기간 37종(2026년 공휴일 기준)을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초일불산입 → 주·월·년 역계산(말일 클램프) →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 책임은 담당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발견하시면 jangkyu@devall.org로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