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7일 — 아직 3일로 알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05조)

형사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2019. 12. 31. 개정으로 3일에서 7일이 되었는데, 개정 전 법령집·오래된 실무서·구형 사건관리 프로그램에 아직 3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7일로 늘었으니 여유 있다”고 방심하다 도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므로 도과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 기간: 7일 (2019. 12. 31. 개정 — 구법 3일)
• 기산점: 결정 고지일 (통상 결정문 송달로 고지), 초일불산입
• 성격: 불변기간 — 도과 시 사실상 회복 불가
• 전제: 법률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는 결정만 대상
• 비교: 민사 즉시항고 1주(민소 제444조), 민사집행 즉시항고 1주(민집 제15조, 제출처는 원심법원)

왜 아직도 3일로 잘못 아는가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3일 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 12. 31. 법이 개정되어 7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 전 자료가 실무 곳곳에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래 쓰던 사무실 내부 매뉴얼, 선배에게 구두로 전수받은 기간 감각, 구형 프로그램의 기본값이 3일로 남아 있으면, 신건에서 3일 안에 서두르다 다른 기한 관리가 무너지거나 — 더 나쁘게는 — 개정 사실만 기억하고 정확한 날짜 계산을 놓칩니다.

기산점과 계산 방법

기산점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 송달로 고지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건기록상 송달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에서 공휴일 연장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정할 것 — 즉시항고 대상인가

7일을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즉시항고 대상인지입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결정에만 허용됩니다. 명문이 없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보통항고(형사소송법 제404조)이며, 보통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판정을 건너뛰면 두 방향 모두에서 사고가 납니다.

• 보통항고 대상인데 “7일 지났으니 끝”이라고 포기하는 경우
• 즉시항고 대상인데 기간 제한이 없는 줄 알고 미루다 도과하는 경우

민사·집행과의 비교 — 같은 7일, 다른 함정

민사집행 즉시항고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즉시항고를 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제15조 제6항)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